■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김근식 / 前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장현주 /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이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의 신경전 계속되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 듣고 오시죠.
[정진석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제일 중요한 예산 심의가 막바지에 다다랐는데 예산 처리에 집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 처리해달라고 우리가 국정조사 수용한 거 아닙니까. 그 어간에 아무런 어떤 정쟁 없이 평온한 국회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겁니까? 계속해서 국회를 정쟁의 도가니로 몰아내서 자기 당의 사법리스크를 피하겠다는 겁니까?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돼요.]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정부·여당이 오히려 예산안 심의를 보이콧하기로 합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산은 정부·여당이 책임져야 될 영역입니다. 누가 여당이고 누가 야당인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정부·여당으로서 우리나라 주권자인 국민을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정치현안이라는 게 무엇인가 국회가 파행을 빚으면 각자 명분을 들어서 상대가 원인을 제공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나름입니다. 지금도 그런 상황인데. 조금 전에 이런 상황들을 놓고 얘기했으니까 예산안만 가지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예산안 자체는 사실 국정철학과도 맞물리는 부분이고 여야가 치열하게 논의해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그런 논의 가운데 있는 거라고 보시는지요.
[장현주]
그래도 큰 틀에서는 국회가 늘 매년 반복해 왔죠. 매년 예산안이 법정시일에 처리된 적이 거의 없었으니까요. 늘 있었던 일이 반복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번만큼은 조금 더 다른 양상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안 처리가 자꾸만.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다른 안들과 연계해서 자꾸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예산안은 예산안대로 별도로 놓고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여당에서도 그런 입장일 텐데요. 예산안은 정말 말 그대로 내년 정부의 살림살이를 책임질 수 있는 밑그림이기 때문에 여야 할 것 없이 가장 중...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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